검찰,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배우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배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 구청장의 배우자인 이모(59) 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봉사단체를 선거운동에 동원했고, 이 단체에 부적절한 금품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단체가 북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이 씨가 북구청 예산이 지원되는 ‘여성행복아카데미’에 찬조금 40만 원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씨가 낸 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檢, 원가 조작 '군납 발전기 납품비리' 수사‥방산업체 간부 구속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모 방산업체가 군납용 발전기 원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위산업체 S사의 최모 부문장을 이달 초 구속하고, 납품 과정에 군 관계자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2016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S사는 군 당국의 통신회선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해 발전기 납품사로 선정된 뒤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서울 중학교 객관식시험 폐지‥"취지 좋지만 대책 미비"

교육청 대책은 '학기 전 3~5일 집중준비와 전문가 피드백' 그쳐

교사 업무부담 늘고 서술형 확대 따른 공정성 시비 필연적[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주요과목 객관식 시험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객관식 시험 축소의 부작용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우려도 나온다.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한 수업·평가혁신방안에서 "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학교가 국어·영어·수학·사회(역사와 도덕 포함)·과학(기술가정과 정보 포함) 등 5개 교과군 가운데 최소 1개를 택해 선다형(選多型) 시험 없이 논·서술형 시험

경찰, '음주운전' 김종천 前 비서관 기소의견 송치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차량에 탔던 동승자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