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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어찌 이러실까?"‥법정서 판사 또 '막말'

기사승인 2010.08.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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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할머니에 폭언…인권위 재발방지책 권고

[서울투데이=김성수 기자] 법정에서 일부 판사들의 인격모독적인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모(70.여) 씨는 손녀 이모(24) 씨와 함께 1월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송 피고인 딸 대신 출석했다.

신씨의 딸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 당사자였다.

조정 과정에서 신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에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며 신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는 등 인식공격성 발언도 했다.

함께 있던 손녀 이씨는 판사의 폭언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여기고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정판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판사의 발언이 진정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김성수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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