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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직판사 '비위 혐의' 사건 일체 검찰에 송치

기사승인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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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성수 기자] 대전지법 현직 판사가 비위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현직판사의 비위혐의를 조사중인 대전지방경찰청은 30일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모든 조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은 대전지법의 A판사가 수년전 된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이 과정서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현금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판사는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검찰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계좌추적 등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차례 기각을 당해 법원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변호사법위번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수사진행서 방향을 바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며 "송치를 받거나 송치한 이후에도 더 조사를 해야 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짧게 말했다.

김성수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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