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조현오 경찰청장 '유감'

기사승인 2011.12.27  09:00

공유
default_news_ad1

- 李대통령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 위해 협조해야"

[서울투데이=김경중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가운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조 청장은 이날 10만 경찰에 보낸 서한문에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관철되지 못했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정부기관 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형사소송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추진동력도 확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에게 맡기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소한 형소법 제196조 제1항과 제3항의 삭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도 수사 주체성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김경중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인기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