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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경찰 '檢 수사지휘 거부' 지침 하달

기사승인 2012.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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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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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성수 기자] 대전과 충남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5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의 수사 실무지침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하라"는 내용의 경찰청 지침을 일선 경찰에 교육했다.

경찰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검찰의 수사중단·송치명령 권한을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국한했다.

또 검사의 입건지휘를 받은 사건, 조직폭력 범죄단체 사건 등에 대해서만 송치 전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선 서의 규정 해석 기준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행했다"며 "'수사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본청에서 내려온 방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내사활동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내사 종결 후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거부했다.

검찰의 내사·진정 사건은 접수단계부터 거부함으로써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범위를 크게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대전 대덕서는 본청과의 협의 후 대전지검의 내사 지휘 진정사건을 받지 않았다.

김성수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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