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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주·정차 단속방식 '시시각각'‥일원화 추진

기사승인 2012.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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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성수 기자] 인천지역 구·군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인천지역 구·군에 따르면 구청장과 군수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례 협의회에서 구·군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통일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구·군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구에서는 도로 또는 단속 차량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카메라로 1차 촬영 후 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다.

서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주변에서 7분을 대기한 후 단속한다.

나머지 구·군에서는 적발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속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기초자치단체들간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장들의 주장이다.

같은 시내에서도 최초 적발 후 단속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역별로 달라 혼선을 준다는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인천시에서도 단속 요원들이 나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구·군 요원들과는 방식이 달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시에서도 병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구·군으로 넘길 것을 지난달 24일 건의,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구·군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 중인 단속 업무를 통일하기 위해 이달 중 실무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방송을 통해 미리 예고 후 단속하는 '사전예고제' 적용 여부가 집중 논의될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교통 여건이나 도로 사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단속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구ㆍ군별 단속 방식의 일원화를 돕고 있다"며 "시에서는 이미 단속 권한을 구·군에 위임했으며,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돕는 입장인데 권한을 넘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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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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