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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권 보장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기사승인 2012.04.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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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경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던 중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실무자들을 불러내 "현장에 나가보라"며 지적하고 있다.

박 시장은 25일 총 길이 2788km에 달하는 보도개선을 통해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다.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공사 실명제', 하자가 발생한 보도의 시공업체 추후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도공사 시 시민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등을 주요골자로 하며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보도블록 10계명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핵심실천계획의 1단계로 보도블록 공사와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단계는 보도 위 오토바이 주행이나 불법 주정차 등을 해결하는 등 '시민 보행권 확보'를 중심내용으로 하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시는 5월부터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시에서 시행하는 굴착복구, 하수도 개량공사 등 대규모 보도포장공사에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해 공사 관계자에게 책임감과 긍지를 부여한다.

실명제는 공사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자, 관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폭이 좁고 짧은 구간의 공사는 제외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한번 공사로 1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보도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다.

5월부터 부실공사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와 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등 건설기술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최근 2년 동안 보도공사를 실시한 317곳 136.7km의 보도를 점검한 결과 164개 현장에서 620건의 하자를 발견, 해당 업체에 5월까지 재정비 완료를 주문했다.

보도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구간 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임시 보행로'가 설치되고 '보행안전도우미'도 배치된다.

시는 그간 엉성하게 설치됐던 부직포와 안전펜스를 촘촘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보행로를 통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해 공사자재를 도로에 적치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로 양측에 총 2명이 배치돼 지나는 시민을 안내하고 보행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시는 그간 보도공사가 연말 관행처럼 동절기에 집중됨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을 고려해 11월을 넘기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1'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사 발주 전인 설계단계에서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동절기 보도 조성공사는 금지시킬 계획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 구역을 설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보도블록이 파손될 경우에는 그간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보도환경 조성에 시민 의식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보도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차량진입시설을 조사해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해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정차로 인해 보도블록이 파손될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보도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424명 규모의 '거리 모니터링단'도 운영된다.

서울시내 동 당 1명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모니터링단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사항과 블록 파손, 물고임, 상습 불법주정차 등을 관찰해 제보하며 필요할 경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5월 중 발대식을 통해 임명되며 12월에는 우수 활동요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열린다.

시는 시민들이 파손된 보도블럭을 발견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바로 개선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GIS 포털 시민 불편 신고' 서비스를 서울시 통합 커뮤니티 맵핑시스템(gis.seoul.go.kr)에 구축해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커뮤니티 맵핑시스템은 복지, 도시안전, 교통, 환경, 물관리 등 시정전반을 포괄하는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시는 '시민불편 신고란'을 이곳에 마련해 8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불편신고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영국의 생활불편사항 제보홈페이지인 '픽스마이스트리트(www.fixmystreet.com)'를 본 딴 지도기반 모바일 신고시스템인 '이 거리를 바꾸자(이·거·바, www.fixmystreet.kr)'를 3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도 위의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적치, 오토바이 주행에 대한 단속을 3월부터 병행하고 있다.

특히 보도 상 오토바이 주행이 빈번한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보도 주행에 대한 통행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서울시방경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치구 소식와 반상회, 전광판 등을 통한 보도 위의 주정차 금지와 오토바이 주행 금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도 5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보도블록 파손 시 신속한 교체를 위해 납품물량의 3%를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을 운영한다.

자치구의 자채창고나 보도블록 공사장 인근의 도로사업소에 보도블록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 필요할 경우 바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2월까지 보도블록의 입출고와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미 생산이 중단된 블록의 경우에는 생산업체로부터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공사와 단속 뿐 아니라 효율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 자치구는 물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보도관리를 추진한다.

시민과 시민단체, 시, 자치구, 경찰이 함께 하는 민·관·경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를 올해 안으로 구축해 각 영역에서의 관리상황을 공유함은 물론 보도블록 10계명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도 상 오토바이 주행 단속, 시민 행사 지원 등을, 시민단체는 거리 모니터링단을 비롯한 신고와 계도 활동을 맡아 전개하게 된다.

시는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 의지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인센티브도 차등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보도블록을 연말에 교체하는 관행을 보면서 다른 시민들처럼 나도 '행정의 쇼윈도'라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거리를 걷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보도블록 상태가 나빴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엇을 잘 할 수 있겠느냐"며 과거 관행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해 온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서울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도블록을 설치·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과 실무자들을 앞자리로 불러 내 "감수하면서 현장을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서류로만 일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 나가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중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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