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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운행중단 택시 4만7800여대 '엄중 처벌'

기사승인 2013.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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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사업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20일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불법적인 집회 참여 및 운행중단에 대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전국 택시 연합회 등 4개 단체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며 불법 택시 운행중단을 강행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운행중단 참가차량 4만7800여대에 대해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 운행중단 참가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택시 감차 및 사업면허 취소 등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노사 집행부가 검토 중인 야간시간 택시 운행중단에 대해서는 심야 교통취약시간에 국민을 볼모로 한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간주,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및 택시지원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 과정에서 택시노사 집행부를 포함한 택시 현장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택시노사 집행부 역시 무엇이 택시문제 해소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대체입법안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5시부터 택시업계는 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며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운행 중단에 동참한 택시 숫자가 적어 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중부권 등 8개 도시에서 운행을 중단한 택시는 모두 4만7880대로, 운행중단 참여율은 31.2%에 머물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전체 12만2466대 중 3만4887대만 운행을 멈춰 참여율이 28.6%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원, 대전, 충남 등 중부권 5개 도시에서는 전체 3만780대 중 1만2993대가 운행을 중단해 중단률 42.2%의 비교적 높은 중단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한 차례 운행을 중단했던 영·호남권과 제주도 등 9개 도시(총 10만1961대)에서는 운행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종전대로 정상 운행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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