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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 영치 등 전쟁 선포

기사승인 2013.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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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 동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에 나섰다.

▲ 서울 중랑구청.(자료사진)

중랑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랑구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부서 전 직원을 영치반으로 편성해 주택가와 다중밀집지역 그리고 아파트단지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며 영치용 단말기(PDA)를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중랑구는 자동차세 체납 전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6건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랑구는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예금, 보험, 증권 등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백동인 중랑구청 세무과장은 "세금 체납은 지역재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다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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