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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軍가산점제' 6월 국회서 재논의

기사승인 2013.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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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법난 보상-김오랑 훈장 추서 등 의결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을 열고 취업 시 군가산점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유승민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8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어서 기립 투표를 통해 8 대 7로 가까스로 통과했다"면서 "6월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도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추가 심의를 제안한 것이다.

법안소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4월 임시국회는 넘기고,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엄마 가산점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가산점은 병역 의무를 마친 데 대한 희생의 보상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안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과 '고(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 2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법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와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결의안은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서다 사망한 김 중령에 대한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12·12는 군사 반란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고, 전두환 장군과 쿠데타 일군이 처벌받았다"면서 "그렇다면 고 김 중령은 단순히 상관 신변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역할을 하다 이 땅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전투에 참가하거나 적접 지역에서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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