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法, '경찰간부 딸 성폭행·살해 누명' 피해자에‥"26억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3.07.17  09:00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경찰간부 딸 성폭행·살해'라는 황당한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복역한 정원섭(77)씨가 26억여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정씨와 가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압수사와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당시 경찰관들은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 고통을 당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를 받아왔왔다"며 "가족들 역시 흉악범의 가족이라는 차가운 시선 속에 동네를 떠나 흩어져야만 했던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씨는 1972년 9월27일 강원 춘천시내 한 논둑에서 당시 춘천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을 성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내무부는 이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시한을 정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를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고 경찰은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 고문·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냈다.

결국 15년여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고문과 협박 등을 통해 자백을 받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1년 무죄를 확정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인기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