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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 징수 계약공무원에 성과급 과지급 '물의'

기사승인 2013.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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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서울시가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 계약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자료사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로부터 제출받은 '세금징수과 포상금 지급내역'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고액체납시세 전담 공무원들에게 5억4475만8280원 규모의 포상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1년에는 44억8708만1820원의 고액체납 징수액 중 2억6319만14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12년에는 38억7295만9500원 중 2억1233만5970원, 올해 6월 말까지는 19억4352만6810원 중 6923만2170원이 지급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막대한 포상금이 서울시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한 확대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면서 일반 세무공무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 한도를 건당 30만원, 월 최대 10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고액체납시세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건당 3000만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연간 최대 포상금 한도가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포상금 제도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 가능한 동기부여 방법이지만 서울시의 고액체납시세 전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타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위화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공무원들의 동기부여와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실채권인 결손 체납은 단기간에 징수가 되지 않고 은닉재산 조사, 범칙혐의 체납자 검·경찰 고발 등 고도의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장기간 노력 끝에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포상의 적절성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탈루세원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신고 건당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과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는 급여 수준, 업무 범위 및 징수 여건 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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