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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철도경쟁시대' 개막

기사승인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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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말 철도사업법 재정 9년 만에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철도파업이 최장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 면허가 전격 발급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는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T/F를 구성 영업·안전·차량 등 전 분야에 걸쳐 검토를 완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주요 면허조건으로는 우선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찰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및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 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등이다.

특히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철도경쟁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철도경쟁도입은 12년 전 철도구조개혁 계획된 이래 참여정부 구조개혁 개획에서 신규노선 등에 대해 도입키로 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 따른 갈등을 거치는 등 오랜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 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철도경쟁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서고속철도회사는 면허 발급이 이뤄짐에 따라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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