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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추행·음주운전 '비위 검사' '솜방망이 처벌

기사승인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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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성추행 및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대검찰청 감찰 조사를 받은 현직 검사 4명이 잇따라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모(31) 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3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에 따르면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제천지청 회식 자리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A씨(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또 이와 별개로 동료 여검사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또 다른 날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등에 찰과상을 입힌(상해)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검찰청은 안 검사의 폭행 사실을 조사하던 중 성추행까지 포착, 감찰본부에 보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감찰본부에 진술서만 제출했을 뿐 처벌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안 검사의 행위가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 의견을 받아들여 경징계를 청구,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수원지검 박모(38)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 검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박 검사는 당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감찰본부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특별한 징계요소가 되지만 물적 피해는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춘천지검 정모(36) 검사와 인천지검 민모(46) 부부장 검사를 각각 견책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하면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필요한 벌금 병과 구형을 누락해 직무를 태만한 점, 지인이 선임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전화해 "잘 챙겨달라"고 부탁한 점이 징계 대상이 됐다.

민 부부장은 지난해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친 재산 23억5345만원을 누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년간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가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성추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비위에 대해 경징계로 처분한 것은 법무부가 검사의 비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키로 한 방침과는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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