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양승태 대법원장, 새해 첫 업무‥"여론으로부터 재판 독립"

기사승인 2015.01.02  

공유
default_news_ad1

[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며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된 재판"을 강조했다.

   
▲ 2015년 을미년 시무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시무식에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각자 자기 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 부당하게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양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과 정보만 선택한 '이기적 진실'을 내세워 재판을 왜곡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일은 모두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사법정의 구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오늘날 정치적인 압제가 사라진 많은 민주국가에서 호도된 여론으로부터 독립이야말로 재판의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사법을 이끌어 주는 등대는 객관적인 법의 정신과 원칙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념은 법치주의일 뿐"이라며 "냉철한 이성과 의연한 용기를 가지고 법의 원칙을 탐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단지 거치기 위한 재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절차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분쟁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상소심까지 가는 사건은 예외적인 일부에 불과한 선진 사법의 모습을 하루 빨리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1심 강화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귀 담아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인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언급하며 "재판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넓은 포용력과 인내심으로 그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며 여러 번 숙고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신뢰의 터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인기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