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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가해자 '원아웃' 퇴출‥묵인·방관자 '가중처벌'

기사승인 2015.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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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관계기관·국회 협의 거쳐 다음 달 본격 시행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원아웃제'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국방부는 11일 군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의 골자는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징계 양정기준도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이나 군인 공제 우선 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기로 했다. 군단급 이하 부대에는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 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하게 하고 사단급 부대에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관을 신설키로 했다. 모든 제대를 대상으로 암행감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한 뒤 본인에게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로 했다.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1년에 1회였던 성인지 교육을 3개월에 1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성인지 교육 평가체계도 도입해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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