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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려운 시기에 임명된 '황교안 새 국무총리'에 바란다"

기사승인 2015.06.19  2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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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편집부 정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여야 간 지리한 힘겨루기 끝에 지난 18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용근 본부장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인사청문회 종료 후 8일 만이고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로 '총리 공백'이라는 사태가 52일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황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다행히도 가결됐지만 도덕성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얻은 결과다.

황 총리는 병역기피 의혹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의혹에 대해 해명할 만한 자료나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황 총리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맡았던 사건 119건 가운데, 19건의 자세한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른바 '19금' 논란이 일었고, 청문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면 로비' 의혹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무총리로서 영(令)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황 총리는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 새 총리로 임명된 만큼 보다 심기일전하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야겠다.

당장 황 총리 앞에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놓여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설치됐고,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메르스대책 지원본부'도 있다. 이처럼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신설한 대책 기구만 모두 4개나 된다. 하지만 이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컨트롤타워' 공석에 따른 부처 간 혼선과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뒤늦게 최경환 총리대행이 컨트롤 타워로 나섰지만, 이미 메르스를 초기에 진압할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고, 게다가 경제 부총리로서 메르스에 몰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어쩌면 메르스 사태의 확산은 국무총리의 부재가 미친일 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총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황 총리는 팔을 걷고 나서야겠다.

각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방지하고, 각 기구의 역할 조율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자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야당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정치력도 발휘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단순히 여러 '관료 중 1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청간 '불협화음'이 반복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 출신 아니라 관료출신인 황 총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정무적 감각으로 이같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새 총리를 믿고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문회 과정 등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총리로 임명된 만큼 국민이 그를 믿고 그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고 봐야 할 일이다.

진통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만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황 총리가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일이라면 여당은 물론 특히 야당도 너그럽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 표결에서는 반대했더라도 그 반대를 딛고 새 국무총리가 된 만큼, 이미 어찌됐던 총리로서 그가 추진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작 국민들에게 득이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불소통, 소통하지 않는 정권의 상징처럼 보이는 후보자가 총리가 됐다"며 "국정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될지,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두고 보겠다"고 단단히 벼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심히 걱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인사 문제에 난관을 겪는 모습을 번번히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황 총리가 이런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새 총리로 등극한 황 총리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많은 일들 중에 특히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흩어진 국민들의 민심이 집중되고 어려운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울투데이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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