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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영수 前서울고검장 피습' 60대男 징역6년

기사승인 2015.12.04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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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한명준 기자]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피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을 맡았으며 2009년 서울 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은 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고 폭행 혐의 중 보복 목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관예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급소를 위험한 흉기로 찔러 하마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말만 듣고 구체적 경위를 알아보지 않은 채 갑자기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람을 죽이려한 행동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나 부당한 공격을 받아서는 안되며 수임 후 전화변론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전관예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 의심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고 당사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범행장소를 벗어나 칼을 버리는 등 박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다만 자수했고 대체로 범행을 자백한 점, 박 변호사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씨는 검사를 향해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오와 반감을 갖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건물 앞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슬롯머신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씨와 소송을 진행하며 정씨의 변호인으로 박 변호사가 선임된 후 전관예우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8년 정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이씨는 정씨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한명준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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