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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체납 지방세 740억‥비자연장 제한

기사승인 2016.04.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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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앞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외국인은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 제한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자부가 법무부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때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체납액이 없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현장에서 납부하면 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다.

반대로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을 거절한다. 단 비자 만료로 강제출국을 당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고 '먹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를 관할하는 안산출장소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데는 등록 외국인 8만7000여명으로 많아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소득이 있으면서 재산을 취득·보유했다면 지방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 인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를 잘 몰라 체납 상태로 아무런 제약없이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74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5월2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성과분석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에 앞서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성실 납부 홍보도 강화한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기재한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에는 5개 국어 안내 리플렛을 비치한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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