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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경유차 생산·배출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6.06.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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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값 인상, 직화구이집 규제는 '제외'…노후 발전소 축소·공사장 방진시설 강화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황 총리는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경유값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는 과감히 축소하겠다"며 "신규 발전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공사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사장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등과 같은 음식점이나 영세사업장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이나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안돼 왔던 방안들의 상당 부분이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컸다"며 "그동안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등 관계기관 장관들도 참석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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