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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견인료 현실화‥견인조치도 확대

기사승인 2016.08.17  1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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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차종별 2~4만원 인상"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를 일괄 부과에서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견인대행업자들이 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수입차나 대형차 견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2.5t 미만 승용차 견인료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는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는 5만원, 대형차(2000㏄ 이상)는 6만원 등으로 달라진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5인승 이하)는 6만원, 중·대형차(16~35인승·36인승 이상)는 8만원으로 변경된다.

승용차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견인료가 올라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차보다 중·대형차가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더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1999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견인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견인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구청의 단속 실적을 높일 지침을 마련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구청에선 '과태료 스티커'와 '과태료 및 견인 스티커' 등 2개를 부착할 수 있다. 견인대행업체가 위반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까지 받으려면 '과태료 및 견인 스티커'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견인대행업체측은 과태료만 구청 수입인 탓에 단속 공무원들이 과태료 스티커만 부착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시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이나 폭이 좁은 도로 등 견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구청이 견인 스티커까지 부착토록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요금 인상만 하는 게 아니라 견인업무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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