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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위 무법자 '대포차량' 총 24,601대 적발

기사승인 2016.1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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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찰청은, 각종 범죄 은폐·추적회피·세금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며,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지난 1월1일부터 11월30일 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 올해 2만대가 넘는 대포차량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관들이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장면. (사진제공=수원시 제공)

그간, 경찰에서는 대포차 발생의 숙주가 되는 '대포상사'·'대포법인' 위주로 단속, 조직적 생성·유통 차단에 집중을 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의 운행 차단 및 실질적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대포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말까지 완료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대포차 근절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단속 중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대포차 생성 등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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