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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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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안 매우 중대…치밀한 수법으로 은폐까지 하려해"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관련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과 김수민 의원.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과 김수민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지난 7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숙명여대 교수 김모(47)씨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모(4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은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TF의 일원이었다.

선거 공보물 제작체 비컴 대표 정모(55)씨와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 대표 김모(40)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영세업체에서 약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허위보전 청구를 통해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고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치밀한 수법으로 은폐까지 하려고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박선숙은 당 사무총장, 선대위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과 리베이트 등 범행 전 과정을 지휘했으며 김수민 역시 리베이트 수수와 허위계약서 작성 등 핵심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박선숙 지위에 따라 직접 실행해 구속된 왕주현뿐 아니라 박선숙, 김수민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비컴과 세미클론으로부터 총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았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행위를 했다는 혐의(형법상 사기·범죄수익 은닉죄)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가담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죄) 등을 받았다. 김 의원은 허위보전 청구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에서는 빠졌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2017년 1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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