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공천 헌금' 박준영 1심 징역 2년6개월‥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승인 2016.12.29  

공유
default_news_ad1

- 박 의원 "공천헌금으로 돈 받은 적 없어…항소할 것" VS 검찰 "실형 선고 당연…항소 검토"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길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신당 창당 경비 등으로 1억5000여만원과 자신의 선거 자금으로 2억원에 달하는 선거운동 경비를 제공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선거 직전에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 비용 정산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 내용에 전혀 사실이 아닌 점을 인정해서 판단한 것 같다"며 "저는 공천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내가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선거홍보물 문제에 관련된 분들이 그 점을 이용해서 '돈을 더 받아내겠다' 등으로 공갈 협박하는 얘기만 믿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건 법적인 정의가 아니다"라며 "항소를 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 본질과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증거가 워낙 탄탄했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있어서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어차피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니 공소유지 등의 필요성 때문에 조만간 항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인기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