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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종태,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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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 의원 아내 징역1년·집행유예2년 확정…"선거구 미확정도 선거활동은 위법"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상주·의성·군위·청송)의 부인 이모(61)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부인 이모 씨 [자료사진]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씨가 수행원 권모씨에게 150만원을 건넨 것은 남편인 김 의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 구역표가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씨와 최모씨에게도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와 2014년 12월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절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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