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기사승인 2017.03.20  14:09

공유
default_news_ad1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

[서울투데이 - 미래가 보이는 글로벌 시사종합 신문]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한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인기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