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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성실히 수사 받겠다"

기사승인 2017.11.23  0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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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구속적부심 신청 인용…"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없어"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된 지 11일 만에 석방됐다. 방어권 보장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늦게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방어권 보장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정치관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0일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10시46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가 계속 되니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 동일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두 딸과 함께 주거가 일정하다.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 김 전 장관 지위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김재철(64)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늦게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방어권 보장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강 부장판사가 맡았다.

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군사법원은 2014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 혐의를 받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옥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진행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인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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