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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술취한 부하 女警 성폭행 미수 경찰간부‥징역 2년

기사승인 2018.01.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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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술에 취한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신모(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경기도의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월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조직 내에서 피해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앞서 지난해 5월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조치됐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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