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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군사법원 2심서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8.04.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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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해군 여군 대위 성폭행 사건 [자료사진]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해군 소속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부하 여군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 6월 구속기소 됐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B 대위는 같은 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사법당국은 B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A 대령을 체포했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이 지난해 6월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제공]

A 대령은 작년 10월 1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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