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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입법협의체 가동‥"28일 본회의 처리 법안 논의"

기사승인 2018.05.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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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섭단체 중점법안 추려 입법성과 내기로…방송법 처리도 주목"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민생입법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 국회에서 21일 오후 열린 여야 교섭단체 민생입법체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4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민생입법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데 따른 첫 모임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 처리할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며 "각 교섭단체가 우선 처리하고 싶은 민생 중심의 법안을 제출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각 교섭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서로 중시하는 법안의 목록을 교환하고, 이튿날인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방송법도 논의할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다 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전에 중요한 민생법안뿐 아니라 기타 현안과 관련한 법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5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방지법, 방송법 등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사업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입법협의체는 일단 28일 본회의 전까지 시험 가동된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후 가동 여부는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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