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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대거 적발‥제재 강화방안 추진

기사승인 2018.07.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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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곳 중 거짓기록·검사생략 등 위반업소 44곳 적발…업무·직무정지 등 처분"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 검사를 일삼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대거 적발됐다.

▲ 자료사진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 44곳을 17일 공개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45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적으로 1천700여 곳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점검결과 위반 검사소 총 44곳 현황

그동안 민간 검사소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부적합률은 공단이 23.0%, 민간 검사소 13.9%다.

이번 특별점검은 6월21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됐다. 총 106명(공무원 96명·민간 전문가 10명)이 지역별로 5개의 팀을 이뤄 부정 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전국 민간 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민간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 점검결과 위반 검사소 총 44곳 현황

적발된 검사소들은 업무정지, 기술인력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경교육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 점검결과 위반 검사소 총 44곳 현황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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