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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가정內 아동학대 재발 방지 '아동학대방지법'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18.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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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 필요…학대행위자에 상담·교육·치료 강화"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비래대표)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원가정 보호원칙'을 지양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자료사진]

현행법은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가해부모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일종의 '스톡홀름증후군'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사건의 85.2%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신고된 아동학대 피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81.3%)은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해 조치한 상담 및 치료결과를 고려한 지원·조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늘었으나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 조치절차를 보완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어린생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사건을 끊어내야 한다"고 법안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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