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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경 훔쳐본 경찰간부‥벌금 300만→500만원"

기사승인 2018.07.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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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위, 피해자 고통 고려할 때 원심 형량 가벼워"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부하 여경을 훔쳐 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경찰 간부가 2심에서 더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부산 모 경찰서 간부인 A(45)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부하 여경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내려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방형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초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解任)'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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