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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문건' 현직 부장판사 소환‥"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기사승인 2018.08.08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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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판사 동향파악·문건 2만4천500개 무단 삭제 혐의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 '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캐묻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판사 뒷조사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문서파일들은 스스로 판단해 삭제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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