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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기사승인 2018.08.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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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1990. 8. 1, 법률 제4244호).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제정된 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법률 제6183호까지 5차례 개정됐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계약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계약을 하거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하려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계약서에 관할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검인 신청의 특례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계약 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앞의 규정에 따라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기한을 위반한 자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검인신청의 특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등기 신청을 해태(懈怠)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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