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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기사승인 2019.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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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타협기구는 해산하되 민주당과 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택시업계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5개월 동안 150여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두 분의 택시 기사가 안타깝게 분신 사망했고 한 분의 사고가 있었다. 이런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멈추기 위해 모든 분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합의에 힘을 보탰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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