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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돌입‥민생법안 심사 재개

기사승인 2019.03.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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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 이후 '15년만에 최악지각' 오명…문의장 "통렬히 반성"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회는 7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회기를 4월5일까지로 정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한 뒤 11일 본회의까지 휴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사임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사임하고,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이 선출됐다.

윤상현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정치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고, 특히 외통위가 그 수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통위가 여야 간의 신사 정신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원 자격으로 여야 동료 의원들과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황영철 의원은 다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본회의에 출석해 "우리 경제 대내외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가운데 경제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월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비롯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최대 쟁점 법안으로 거론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안,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을 위한 막바지 담판이 예고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두고 상임위별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만나 3월 국회 중 심사·의결할 법안 목록을 조율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입법, 개혁입법, 정치개혁, 개헌에 대한 여야 입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만 있다면 20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낼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하고,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 달 5일에 각각 개최한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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