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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투약'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유 2년‥보호관찰ㆍ치료명령도

기사승인 2019.07.02  1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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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2개여월만에 '자유의 몸'…한·일 팬들 법정 앞 장사진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 박유천 [자료사진]

법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돼 있던 박씨에 대해서는 구금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유천 [자료사진]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박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황토색 수의에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 설명을 경청한 박 씨는 선고가 나자 연신 인사를 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국과 일본의 팬들이 길게 줄을 섰으며, 재판 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 많은 이들이 내내 서 있어야 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들은 일부 팬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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