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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대통령 '탄핵절차' 개시‥"우크라 스캔들 조사"

기사승인 2019.09.26  1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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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로시 의장 "'헌법 위반' 대통령에 책임 물어야"…정치적 파장 예상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하원에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와 전망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비판에 주력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자극을 피한 채 아주 짤막히 비핵화를 촉구하고 넘어갔다.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탄핵의 최종 결정권은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가지고 있어 실제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 및 헌법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이 탄핵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이건 당파적인 사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고결성과 법치에 대한 존중, 헌법 수호와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이 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유엔에서 많은 성과와 성공이 있는 이렇게 중요한 날에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마녀사냥 쓰레기' 뉴스로 이를 망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가진 날이다.

이어 그는 펠로시 의장과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맥신 워터스 금융위원장을 일일이 언급한 뒤 "당신들은 이것(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믿을 수 있나"라며 "그들은 녹취록을 보지도 못했다. 완전한 마녀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펠로시 의장의 기자회견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25일에 삭제없이 완전히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완전히 적절한 전화통화였음을 보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트럼프 탄핵' 입장 밝히는 공화당 하원 사령탑.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 녹취록이 공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모두 관여된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향배가 결정될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해 인종차별적 발언 등으로 집권 초기부터 탄핵 여론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하원의 탄핵 조사와 탄핵소추안 제출,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등의 순서로 규정돼있는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로 인해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이에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의석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탄핵안 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하원이 탄핵을 결정한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뿐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직후 사임했다. 하지만 존슨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대체로 종신직인 연방 판사에 대한 탄핵에 집중돼 왔다. 상원이 이제껏 탄핵을 가결한 것도 연방판사 8명이 전부이고,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결정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부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로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 권리(공무담임권)를 박탈하는 것인데, 이는 상원에서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가결될 수 있다.

▲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 절차와 공무담임권 박탈 절차는 따로 진행되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은 하원에서 이번 의혹을 조사한 뒤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에서 배제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 하원 의석 수는 총 435석으로 과반이 되려면 218석을 차지해야 한다.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8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탄핵안의 하원 통과는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상원(100명)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의 분포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2(67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마 불가를 목표로 한다면 6표만 더 얻어내면 가능하다. 물론 무소속 2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의 '도움'을 얻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는 내부고발이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앞서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6년 헌터가 일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망에 올렸던 현지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트럼프는 이 의혹 조사를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삼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해 외국 정상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날 군사원조 중단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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