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하늘 날고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LG유플러스의 5G 자율주행차 시연존을 둘러보는 모습.

정부는 또 2030년까지 국내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33%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초소형차부터 트럭, 버스에 이르기까지 전(全) 차종에 전기·수소차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관하에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했다.

3대 전략은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의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33%까지 높이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7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레벨 4 수준은 운전자 없이 시내 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현재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개발 수준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전자 개입 없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할 수 있는' 레벨 3 단계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서 평창까지 190㎞ 구간을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레벨3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줬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2일 오전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수소차 ‘넥쏘’에 올라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휴게 소를 출발해 판교 나들목까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엔 청와대 관계자 및 이진우 현 대자동차 상무(자율주행차 개발팀장·뒷좌석에 탑승한 이), 자동차 영재인 김건 어린이도 함께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레벨3 수준의 부분자율차 상용화를 달성하고, 2024년부터는 완전자율차 출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에 완전자율차 상용화가 이뤄지면, 2030년까지는 레벨 3~4 수준의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정부는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부품·통신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차량시스템 및 인프라 기술개발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지, 판단, 제어 등 자율주행 3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센서·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국산화와 5G 연계 통신기술 등도 중점 개발한다.

정부는 또 2027년 상용화에 앞서 2024년까지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자율주행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하기로 했다. 5G 또는 웨이브(WAVE) 등 무선통신 방식을 2021년까지 결정한 뒤, 2024년까지는 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도로 등 전국 주요도로에 차량통신 인프라를 완비할 방침이다.

또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와 차량 교통신호 원격 제어, 교통흐름 제어 등에 필요한 통합 교통관제 연계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차량 센서 인식률 개선 등에 필요한 도로 신호등·안전표지 모양 전국 일치화 작업도 2030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에 관련된 각종 제도적 기반을 2024년까지 완비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방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도 해소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완성차 회사가 보유한 차량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 기업에게 전면 공개하고, 비(非)식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 등 민간 주도 3대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2.6% 수준인 전기·수소차의 신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에는 33%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는 고급세단, 소형 SUV, 5톤 미만 소형트럭 등, 수소차는 SUV, 5톤 이상 중대형트럭 등을 중심으로 전차종의 양산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를 400㎞에서 600㎞까지 확대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856억원을 기술향상에 투자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에서 50만㎞로 강화하고, 2022년까지 부품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차량 가격도 4000만대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 86개소애서 2030년 66개소로 대폭 늘리고, 급속 전기충전소는 올해말 5800개에서 2025년말 1만5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구매보조금 지급을 2022년 이후에도 지속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기준 8000원 내외였던 수소 가격을 수소유통비 절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구매 시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2018년 6월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 자동차 국민 체감'행사에서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