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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한안보' 강조‥국방비 첫 50조 돌파할지 주목

기사승인 2019.10.22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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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3천t급 잠수함·정찰위성 개발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강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내년 국방비를 50조원 이상 책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 11월 2019년도 예산안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1천527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국방비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안은 60조원이 넘는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천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는 군의 전력증강 비용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정부가 이런 규모로 국방예산을 편성한 배경은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발언에서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밝혔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지키자는 뜻이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장에는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전력을 갖춰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한반도 주변국의 기세에 눌리지 않을 국방력을 갖추자는 발언으로 읽힌다.

정부는 이런 의지 구현을 위해 핵·WMD 위협 대응에 6조2천149억원, 한반도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 3천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을 위해 1조9천470억원 등을 편성했다. 핵·WMD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건조에 6천596억원(3천304억원 증액), 군 정찰위성에 2천345억원(266억원 증액)을 편성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원을 편성했다. 이 대형 수송함은 3만t급 경항모급이다. 내년부터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갑판기술과 함정 모양 및 구조 등의 설계 및 연구에 착수한다.

경항모급 다목적 수송함은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전력 증강에 속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해군이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을 고심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 발언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수중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다. '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하면서 한 국가의 대표적인 '전략병기'가 핵 추진 잠수함이다.

해군은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 결정되면 바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도에 병사 월급이 더욱 올라갈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천원에서 내년 54만9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 50% 수준인 월 67만6천원으로 오른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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