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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9.1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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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합의 불발 '일촉즉발'…與 "4+1案 상정", 한국당 "총력저지"

與 "더 논의 어렵다" 4+1 가동…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수순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회는 10일 오전 10시50분을 조금 넘겨 본회의를 열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없이 이날 오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국당을 뺀 '4+1' 체제로 예산과 민생법안, 나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일괄처리 수순에 사실상 돌입한 것이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단 본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비쟁점 안건 처리 이후 정회했으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전날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하며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이 같은 합의를 번복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협의체에서의 예산안 합의 불발 등에 따른 결과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판하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상정하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제1야당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예산 수정안'의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따라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되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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