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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靑앞 불법시위' 탈북단체 활동가 2명 1심 집유

기사승인 2019.12.13  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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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자유 민주주의 질서 해쳐…반성하는 점 참작"

조국사퇴 촉구집회서 각목 휘둘러…집시법 위반 혐의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개천절인 지난 10월3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단체 활동가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 개천절인 10월3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같은 시간 각각 집회를 개최했으나, 광화문 앞에서부터 서울시청을 지나 서울역까지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는 '조국 파면'에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허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개천절 당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도중 각목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 개천절인 10월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됐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지난 10월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성주 부장검사)는 같은 달 29일 허씨와 최씨를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경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구속된 허씨도 이후 구속적부심을 거쳐 같은 달 18일 풀려났다.

허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으로 구성된 '탈북모자 추모위원회' 소속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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