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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심사 출석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 못 해"

기사승인 2019.12.26  1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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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감찰중단 두고 '직권남용'vs'민정실 권한', 치열한 법리다툼 예상

26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출석…"122일째, 끝없는 수사는 혹독한 시간"
동부지법에 지지자, 반대 측 각각 집회…"조국수호"vs"조국구속"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가운데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감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 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입을 뗐다.

이어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감찰중단 외부지시가 있었는지', '법적책임도 인정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입구 인근에서 조 전 장관 출석을 기다리던 지지자 약 30여명은 "조국 수호", "영장 기각"을 연달아 외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동부지법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 조사한 뒤 5일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위가 자체 감찰 혹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부분 파악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은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것을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사실상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혐의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감찰중단은 정무적 판단이었으며, 법적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1차 소환 조사후 서면 입장을 내고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히 밝혔고, 조치에 대한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이 '직권남용'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양측의 법리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동부지법에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 측과 반대 측의 집회가 각각 열리기도 했다.

지지자 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이날 오전 10시 동부지법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와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비슷한 시간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은 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구속 촉구" 구호를 외쳤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약 3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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