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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윗선' 수사는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19.12.27  1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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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나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혐의로 조 전 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감찰 무마 '윗선' 수사에는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며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검찰 수사엔 차질이 예상되지만, 법원이 범죄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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