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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에 단호히 맞설 것"

기사승인 2020.01.02  2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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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일 시무식…"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3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최…고등 부장판사 전용차량 문제 등 논의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61)은 2일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성심을 다하는 훌륭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좋은 재판'은 무엇보다 '성심을 다하는 재판'이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 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 판사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증대 등 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경력 대등 합의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시험 중심의 법원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역시 재판 중심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에 의하지 않는 분쟁 해결 절차의 활성화와 재판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법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재판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사법부를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법부에 따뜻한 손길을 다시 내미는 그 날까지 우리는 묵묵히 그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배정 역시 특혜이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차량 배정기준 개선과 관련한 연구·검토를 다음 달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가사소년 전문법관 등 6개 보직인사 선정 기준 등도 논의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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