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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기사승인 2020.0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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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자료사진]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총책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5억2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를 도운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38억원대 판돈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철마'를 개설, 운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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