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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취임후 첫 대정부질문‥코로나19에 검찰개혁까지 설전

기사승인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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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수사기소 분리방침 놓고 공세

추미애 "국민 편안한 법무행정 할 것…폐단 시정이 곧 개혁"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신속한 입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월3일 제67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 무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 첫 주자로 나선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놓고 추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추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중국 입국금지조치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세계의 많은 국가가 중국발 외국인 입국금지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결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역 감염 확산 전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그동안 조치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의) 조치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실효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에 "출입국 관리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 이러니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게 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추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도 국경 간의 이동에 대해 함부로 조치 취하지 않게 하는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달라"고 받아쳤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 주요 현안들을 놓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권 의원은 "일국의 장관 취임 후에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시끄럽게 하는 것은 추 장관이 유일한 경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인사권을 남용해 조국 전 법무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한 사람들을 뻔뻔히 좌천시키고, 인사 협의 과정에서 '내 명을 거역했다'며 검찰총장을 감찰로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신속한 입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치부가 담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고, 코로나19 관련해 외교부 장관도 아닌데 중국 편을 들었다"며 "갑자기 좀 심심했나? 특정 종교단체를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신천지교회를 겨냥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것이 "일반적 지시를 한 것"이라며 "지금 문제는 지역 확산을 막는 것이고 14일 잠복기 내에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신천지 지역별 교인 등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발언을 하자 권 의원은 "답변을 길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고 추 장관은 "제 답변은 위원님 답변 시간에 포함이 안 되니 시간을 달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는데 수사 중이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국민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죠?'라고 묻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이 편안한 법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해선 "수사가 기소와 협력하며 상호 견제하는 독립된 활동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며 실체적 진실도 구현하는 선진 형사법 체계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동안 직접 수사영역에서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강압 수사, 무리한 기소, 봐주기 불기소 같은 폐단이 지적됐다"며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다름 아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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