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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TK 특별재난지역 선포‥여야 일제히 "환영"

기사승인 2020.03.15  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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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의적절, 위기극복 의지"…통합 "범정부 지원 물꼬 트이길"

권영진 대구시장, "감사하고 환영…모든 역량 쏟아붓겠다"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사진=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 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됐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신속한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 대변인은 또 "자연재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향후 피해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야당도 추경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라며, 민주당은 대구·경북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해온 미래통합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요청하는 직접 지원이 직접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시민의 자발적 극복 의지로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범정부적 지원의 확실한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총리실]

이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에 빠진 대구·경북 시·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확진자, 격리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고사 직전에 이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져 대구·경북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생당도 김정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관계 당국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민생의 안정에 힘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주민도 고립감에서 탈피해 힘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선거대책위 대변인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대구·경북의 위기는 단순히 두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대한민국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며 "정의당은 국회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국민을 위한 증액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안과 관련,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겨냥해 "제1야당 원내대표가 '총선을 의식한 현금 살포'라는 식으로 정부 취지를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당이 정작 예결위 심의에는 무성의하다"면서 "자꾸 총선을 의식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가볍게 보는 소리다. (정부 지원은) 국민의 권리다. 시혜가 아니다. 아직도 고무신·막걸리 선거하던 시대인 줄 아나"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대구와 경북일부지역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대구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대구의 경제회생을 이루어내는데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 대구 · 경북(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료사진]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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