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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秋장관 지휘 수용‥"채널A사건 중앙지검 자체 수사"

기사승인 2020.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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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에 통보…윤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 상태"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하는 상황이 되면서 대검찰청은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대검은 이날 오전 8시41분께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며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 김영대 서울고검장 [자료사진]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12분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오후 7시52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건의 후 1시간40분만에 거부한 것이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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